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좌장을 맡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와 그에 따른 분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관련 규정과 1시·군 1교육지원청을 건의하는 등 여러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교육 수요 증대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필요하며 향후 계획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내 교육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소극적인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진일 경기도의회 전(前) 도의원은 “현재 통합교육지원청 내 교육지원센터로는 현장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개정 촉구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증가율이 높아 교육 수요가 높은 하남, 광주를 예시로 들면서 경기도는 지원부서 확충으로 현업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육적 수요를 늘려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는 성장이 빠르지만, 도심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등, 유독 교육 관련 조직 및 지원 체계는 뒷받침되지 않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특히 하남에는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는 이미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나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 추세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임정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교육자치가 확대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가 증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하남교육지원청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하며, “광주·하남시는 인구 및 학생 수가 증대되고 있어 분리 시에도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넓은 관할지역으로 인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역 여론 활성화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남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하남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철 인천일보 기자는 “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등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여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작은 신도시가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는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되지만, 반대로 원도심 지역은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기준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하는 등,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오지훈 위원은 “큰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겠지만,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 교육 단체와 협력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