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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3조1,787억원 쓰임새는? - 애초 예산보다 1.2% 1,589억원 증가 -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집중 편성
  • 기사등록 2018-08-13 16:38:06
  •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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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총 13조 1,787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7월 10일 발표했다. 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애초 예산 13조 198억원보다 1,589억원이 늘어난 13조 1,787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도는 중소기업 지원, R&D 차세대 성장동력 지속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39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시설투자보다는 미래의약산업 육성, 두뇌한국21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기반강화에 627억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에 7,474억원,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총 3,551억원을 반영했으며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3,004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에도 1조 9,588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육성에 121억원,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비 144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1조 7,795억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401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사업도 중점 지원해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생활안정 등 맞춤형 복지구현사업에 1조 2,85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 고품질 축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육성 및 탄소흡수원 강화 등 세계와 경쟁하는 농업 육성을 위해 3,269억원을 반영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유통활성화에도 1,416억원이 반영된다.

친환경적인 녹색환경 조성에도 집중하고자 1,612억원을 편성했다.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등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4,565억원, 자족형 명품신도시 개발 등 고품격 주거 환경조성 사업비 2,363억원을 반영했다.

여성 인권 및 건강가정 보호·육성,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등 가족여성 정책에 8,369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5,733억원 지원키로 했다. 소방력 보강 및 재배치와 현장대응 능력강화에도 453억원을 지원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구축,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속 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는 1,86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국내경제가 4%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도세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증가(17.1%)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애초 예산 6조 2,580억원보다 3,086억원(△4.9%)이 줄어든 5조 9,494억원, 국고보조금은 2009년 애초 예산 2조 7,568억원보다 4,721억원(17.1%)이 증액된 3조 2,289억원을 계상했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10일 “공무원 임금동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퇴출한 대신 내년도 세출 예산을 SOC사업,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복지, 학교용지 매입,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낙후지역인 4군·동두천시 및 평택미군 기지 소재시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5개 시·군에 대해 별도로 SOC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해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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