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제세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만나다 - 대한노인회 위상과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할 터 - 대한노인회의 조직, 인력,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 모든 노인들에게 10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 기사등록 2021-04-06 11:02:24
기사수정

오제세 수석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온양시장, 대천시장,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실 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30여년 공직에 몸 담아오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출마 권유를 받고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 17, 18, 19, 20대 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 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상훈으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 20대 국회의정대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6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의정활동부문 대상 등 많은 표창을 수상했다.


▲ 오제세 수석부회장


18대 대한노인회가 출범한지 5개월여 동안 김호일 회장과 함께 정부, 국회, 각계각층 접촉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대한노인회 법정단체 승격과 국비 지원 문제 등 대한노인회 위상과 복지향상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에 여념이 없다.

차분하고 상냥한 어투로 인터뷰에 응한 오제세 수석부회장의 대한노인회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았다.

 

1.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오 수석부회장께서 대한노인회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국회 4선 의원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18대 회장에 당선되신 김호일 회장께서 대한노인회를 위해 함께 일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6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를 위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동참하게 됐다.

노인회에 와보니 우리나라 노인 인구 800여만 명을 위해 일하는 것도 보람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2.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 인구 대비 15%를 넘어 고령사회인데 2025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만큼 노인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OECD 선진국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된지 70여년이나 되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고령연금을 최저 100만원, 평균 2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교사의 연금이 1960년도에 도입되어 정년퇴직 시 평균 250여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일반 노인 500여만 명은 1988년도에 도입된 국민연금을 통해 평균 40여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30만 원씩 드리고 있다.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 첫 번째는 노인 빈곤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생활안정보장)이고, 두 번째는 노인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급 문제(건강보장)이며, 세 번째는 여가를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 것인가(여가보장)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가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노인 복지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노인기초연금이 월 30만 원 정도 되는데 오 수석부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현재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드리고 있는 기초연금을 최소 5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가능하면 모든 노인들에게 10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대한노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이 회장이 되셨는데, 장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노인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여가선용을 통해 행복한 노인이 되어야하는데, 과거 노인은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었다. 노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노인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치인 출신이 처음으로 회장이 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자기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정치인 출신의 회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15%2020년에 정치인 출신인 김호일 회장이 된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800만에서 1,000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층이 노인층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이 적절한 시기에 오셨다고 생각한다.

 

5. 현재 각 경로당의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67,000여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노인들의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2005국고보조금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옮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고쳤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로당 지원 예산이 아주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시설기준이 낮게 되어있어 시설도 열악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시설 기준을 높여 경로당에 40~50여명의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둘째, 경로당 예산을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이 같이 지원해서 경로당이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의 장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현재 국비로는 냉·난방비 명목으로 년 1,400억 원을 지급하고 있어 한 경로당에 월 20여만 원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5,000여억 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월 100여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최소한 월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중식 제공과 여가 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국가사업으로 하고 한 경로당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 행정고시를 합격해 국가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셨는데 어떻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나요?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청주에서 출마권유를 받고 17대 국회에 입성 한 후 내리 4선에 당선되어 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7. 김호일 회장과 원팀이 되어 대한노인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여·야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 노인회가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자. 둘째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돈도 벌고 보람된 일도 하고 자부심도 갖게 만들자. 현재 정부에서 13천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예산이 15조 원(하위 70%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최소 3조 원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과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바꿔 한 경로당에 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노인회의 숙원 사업이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접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노인 복지향상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8.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세요.

선진국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노후를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행복 추구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대한노인회가 가야할 방향이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복지가 잘 되어 초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인 복지를 잘해야 노년에 내 생활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생겨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한노인회 지원예산이 6년째 18억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다.

노인인구가 800여만 명에서 급증하여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가지고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추경과 내년 예산에서 반드시 증액되어 대한노인회의 조직, 인력,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노인 빈곤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를 통한 노인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인력 또한 공채를 통해 최소한 30여명은 더 충원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senior.kr/news/view.php?idx=3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