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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5일'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표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액이 확대되고,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 급여 액이 인상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 액 154 만원 →162 만원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 급지 에서 4 급지로 개편하고,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기본 재산 공제액: (기존) 생계 급여 3,500∼6,900 만원, 의료 급여 2,900∼5,400 만원 → (변경) 5,300∼9,900 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 급여 5,200∼12,000 만원, 의료 급여 3,800∼10,000 만원 → (변경) 11,200 만원∼17,200 만원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 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 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원 요건)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 재산 241 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 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장애 수당 단가 인상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 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 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장애 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확대됩니다.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 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 환자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에 더해 활동 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 분들이 추가로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 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 확대 : ’18년9.4만 → ’20년11.5만 → ’21년12.6만 → ’22년上13.2만 → ’23년14만 이상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2023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 연장 후 보호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 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의료 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1차 외래 본인 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준비 청년의 기본 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부모급여 도입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 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 부터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 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 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 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기존 외래 6대 중증 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 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또한, 자살 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합니다. (‘22. 467명 → ‘23. 500명)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 상담, 인식 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낙후된 정신 의료 기관의 입원실을 치료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 의료 기관 환경 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정신 의료 기관 환경 개선 사업은 정신 의료 기관의 입원 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신 의료 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 의료 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 질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 의료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 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 20개소→ ’23년 30개소) 앞으로도, 정신 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정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 질환 조기 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재택의료, 방문 간호 등)가 확충 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 건강 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시범 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사회 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펀드 조성) 사회 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 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 첨단기술 기반의 사회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시행일) 운용 계획 수립(’23년 1분기) → 펀드 조성(’23년 2분기) 예정(생활사회서비스)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23년 하반기)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기반 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충‧ 혁신 할 수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시행일) 사업 공모(’23년 1분기) → 모델 개발(’23년 2분기∼4분기) 예정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발달 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발달 재활서비스 및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발달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23.4월~) 또한 성인 발달 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56 → △22) 단축형기본형확장형‘22주간활동월 85시간(일 4시간)월 125시간(일 5.5시간)월 165시간(일 7.5시간)활동지원 차감-△22시간△56시간⇩‘23주간활동월 132시간(일 6시간)월 176시간(일 8시간)활동지원 차감-△22시간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됩니다.발달 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한편,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됩니다.또한,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 지원 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합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 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휴‧폐업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진료 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 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시스템 구축 방안(’23~’25) :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 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 기록부 온라인 원 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늘어나는 암 생존자의 미 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암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 케어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국내 암 생존자(’19년 기준): 214만명(인구 대비 4.2%, 노인 인구 대비 12.9%) 다양한 암 종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➊‘임상 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➋미 충족 헬스 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 케어 기술 개발과 ➌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 시험을 시행하여 근거 기반의 암 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 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합니다.이를 통해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2023년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됩니다. (’22년, 7억 → ‘23년 정부안, 14억)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 존중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 수행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건 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위원) 정부(6), 종교계(7), 노동계(2), 재계(3), 언론계(8), 전문가(6), 협력 기관(14),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2023년에는 종교계· 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 사랑 포럼, 공동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 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합니다. ’23년 ∼ ’27년, 총 399.5억원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 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임상 적용이 가능한 이종 이식제제 개발을 위해 이종 장기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심장과 같은 고형 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 임상까지 지원하겠습니다.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 단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편집국 편집장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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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023년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이번 행정 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6) F A X : (044) 202 – 3978기재사항 -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초 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기준 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한, 기초 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 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다.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 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한편,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 연금 공단 콜 센터 : ☏ 1355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 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편집국 편집장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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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 ◇문의 및 신청방법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5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2023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이들을 위한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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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없는 어르신 돌봄일터 함께 만들어요
광주광역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편을 제작해 배포한다.이번 동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에게 하지 말아야할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 유형을 보여주고, 이를 어길 경우 돌봄서비스 중단과 법적 처벌, 벌금부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제작된 영상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하고, 광주시 유투브 채널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동영상은 11분40초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주제별(언어·육체·시각적)로 나눠진 영상도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다,앞서 광주시는 노인맞춤돌봄종사자 하반기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에서 생활지원사들에게 먼저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생활지원사들의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광주시는 이번 동영상이 어르신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숙란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영상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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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생명지킴이 사업 추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인 ‘시니어 생명지킴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생명지킴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처음으로 협업하여 만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위험환경 개선, 생명존중 캠페인,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회활동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니어 생명지킴이’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외부자원을 확보하여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외부자원(인적ㆍ물적)을 활용하여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는 직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유경험자와 애월읍 거주민을 우선 선발하였다. 선발된 만 60세 이상 제주도민 28명은 제주시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생명존중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생명존중사업 추진의 전문 인력으로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니어클럽이 협업하여 애월읍 내 시범운영한 후, 사업의 실효성 분석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조홍영 본부장은 “시니어 생명지킴이 사업이 생명존중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로의 확립을 기대한다.”라고 하며, “제주도민,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 등에게 직ㆍ간접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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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빛고을50+센터’ 개관 1주년 장년정책 마중물 역할 ‘톡톡’
편집국 편집장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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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1.4조원 노인일자리 법률 제정 시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노인일자리 예산 및 규모가 2004년 213억 2만 5천명에서, 올해는 국비가 1조 4,326억원에 84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하지만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이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제23조의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 노인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민간 수행 사업량이 2010년 959개 14만 2천명에서 2020년 1,149개 58만 2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관련 규정이 없이 개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위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를 장려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노인고용 증가에 따른 법정 의무부담 및 유인책 부족으로 전담기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일자리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관 수가 정체되어 기 수행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근거 법률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필요시 별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의회 의결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개별법상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법적 근거 부재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자격 연계 및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일자리사업 참여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정보 확인 불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니어인턴십의 경우 최초 참여자격 및 계속근로 관리를 위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필수이나 오프라인 확인으로 정보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민간조직인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노인일자리 개별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현 21대 국회에는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안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제정법률안 3건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박동규 기자
편집국 편집장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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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전혀 없는 노인만 92,306명인데 ....
편집국 편집장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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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정년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Insight」 제55호(표제: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를 10월 24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일본 정년제 도입과정의 특징과 효과를 탐색해 한국 제도를 재고하고자 한다.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론(試論)적 논의이다. 양국의 조문이나 제도가 일견 유사해도 정책이 형성 조정 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고, 효과 차이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첫째, 한일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이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고용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중소기업도 고령인력 활용에 대기업보다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2022년 5월 통계청 기준)로 법적 정년과 10년 이상 차이가 있다. 2017년 법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정년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80%에 이른다. 제도의 규범 수준이 낮다. 둘째, 일본과 한국의 제도 도입과정은 속도, 노사합의 수준과 자율성, 정부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정년제는 노동정책 심의회에서 노사?공(정) 삼자 합의를 거쳐 20∼30년에 걸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시되었다. 60세 정년제는 1970년대부터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대부분 기업이 도입완료 후 1998년에 법적 의무화했다. 시행 시기 및 임금이나 고령자 직무개발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노사의 자율성이 높다. 65세(70세) 계속고용제도는 노사합의로 3가지(5가지)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노사가 유인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한국의 60세 정년제’는 2013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3년 후 비교적 빠르게 시행되었다. 법조문 자체는 일정한 노사 간 정치적 교환을 담고 있으나 실제 합의 수준이 낮다. 일방적 지침이나 제도가 강제된 사업장일수록 구성원 수용성이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 그러하다. 셋째, 일본의 정년제도는 연금은 물론 삭감된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등 다른 사회안전망과 연계되어 실시된다. 한국의 정년제도는 연금과 연계되지 않았다. 지금의 정년 60세가 지속되면 2034년에 전국민의 연금 수급연령과 근로 기간이 괴리되어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일본고령자는 공적 연금과 근로 수입으로 한국고령자에 비해 생활 수준이 안정적이다.일본에서 법과 정책은 사회적 행위 조율을 돕는 내재적, 최종적 기능을 한다. 반면 한국은 행위자들에게 외재적, 구속적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규율로도 기능하지 못한다. 연구책임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정년제도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다양한 가능성이 배제되기 쉽고 효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법제도만 논의되면 쟁점이 협소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보다 풍부한 정책 논의가 요구되며, 나아가 우리에게 입법이나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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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정년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Insight」 제55호(표제: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를 10월 24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일본 정년제 도입과정의 특징과 효과를 탐색해 한국 제도를 재고하고자 한다.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론(試論)적 논의이다. 양국의 조문이나 제도가 일견 유사해도 정책이 형성 조정 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고, 효과 차이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첫째, 한일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이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고용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중소기업도 고령인력 활용에 대기업보다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2022년 5월 통계청 기준)로 법적 정년과 10년 이상 차이가 있다.
2017년 법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정년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80%에 이른다. 제도의 규범 수준이 낮다.
둘째, 일본과 한국의 제도 도입과정은 속도, 노사합의 수준과 자율성, 정부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정년제는 노동정책 심의회에서 노사?공(정) 삼자 합의를 거쳐 20∼30년에 걸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시되었다. 60세 정년제는 1970년대부터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대부분 기업이 도입완료 후 1998년에 법적 의무화했다.
시행 시기 및 임금이나 고령자 직무개발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노사의 자율성이 높다. 65세(70세) 계속고용제도는 노사합의로 3가지(5가지)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노사가 유인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한국의 60세 정년제’는 2013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3년 후 비교적 빠르게 시행되었다. 법조문 자체는 일정한 노사 간 정치적 교환을 담고 있으나 실제 합의 수준이 낮다. 일방적 지침이나 제도가 강제된 사업장일수록 구성원 수용성이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 그러하다.
셋째, 일본의 정년제도는 연금은 물론 삭감된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등 다른 사회안전망과 연계되어 실시된다. 한국의 정년제도는 연금과 연계되지 않았다.
지금의 정년 60세가 지속되면 2034년에 전국민의 연금 수급연령과 근로 기간이 괴리되어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일본고령자는 공적 연금과 근로 수입으로 한국고령자에 비해 생활 수준이 안정적이다.
일본에서 법과 정책은 사회적 행위 조율을 돕는 내재적, 최종적 기능을 한다. 반면 한국은 행위자들에게 외재적, 구속적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규율로도 기능하지 못한다.
연구책임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정년제도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다양한 가능성이 배제되기 쉽고 효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법제도만 논의되면 쟁점이 협소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보다 풍부한 정책 논의가 요구되며, 나아가 우리에게 입법이나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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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돌봄놀이터, 5년째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톡톡
편집국 편집장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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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을철 야외 농작업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은 2021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4,876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요인으로 ‘농작업’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히, 농작업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농업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 현안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해 올해 7월에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각 지역 보건소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 농작업 전에는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 색의 긴 소매, 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하여 최대한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보조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면 도움이 된다.농작업 중에는 풀 위에 바로 앉지 말고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옷을 충분히 털어낸 뒤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을 경우 손톱으로 진드기를 터뜨리거나 무리해서 떼어내려 하면 진드기의 혈액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제거해야 한다.또한 농작업 후 2~3주 이내에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도록 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가을철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물 수확 등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후에도 발열 등 증상이 지속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국 편집장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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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대장암의 달… 40세 후 5년마다 검사받아야
9월은 ‘대장암의 달’이다. 올해 15년째를 맞는다.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지정했다.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갑상선암, 폐암, 위암에 이어 국내에서는 4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이다. 올해 1월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9년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모두 2만9030명으로 전체 암 발생자 25만4718명의 11.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갑상선암은 3만676명(12.0%), 폐암은 2만9960명(11.8%), 위암은 2만9493명(11.6%)이다.다행히 대장암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만 받으면 조기 발견을 통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5년 생존율 역시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대장암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암은 아니다. 2019년 국내 인구 10만 명 중 17.5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암 사망 원인 3위다.김문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대장암은 대부분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 자라서 생기기 때문에 용종만 잘 제거해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40세 이후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국내 암 발생률 4위… 배변습관 변화 오면 의심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으로 소장 끝에서 시작해 항문으로 이어진다. 오른쪽 하복부에서 시작되고 길이는 약 1.5m다. 결장(맹장,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 구불결장)과 직장으로 이뤄져 있다.입을 통해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기관인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대변으로 배설된다. 대장에 머무는 시간은 12~25시간, 대장에서는 물과 전해질이 흡수된다. 소화되지 않은 남은 물질은 분변으로 배출된다.일단 대장암에 걸리면 배변습관에 변화가 찾아온다. 대장에 암이 발생하면 장의 연동운동이 더뎌지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피가 묻어나는 혈변, 검은변을 볼 수 있다. 또 대장 안의 악성종양으로 대장이 좁아지면서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혈변이 나올 경우 흔히 치질로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지만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대장암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장내시경이다. 40세 이후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5년마다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김문진 교수는 “대장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내시경을 하는 동안 용종을 떼어내기 때문에 대장암의 검사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하다”며 “이전과 다르게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혈변을 보는 등 배변습관에 변화가 온다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하면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지방음식 등 나쁜 식습관 주원인… 대장내시경으로 검사·예방 동시 가능대장암의 약 80%는 고지방·고칼로리 음식, 비만, 흡연, 음주 등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고기나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부모나 형제 중 대장암이 있거나 용종이 있는 경우, 굽거나 튀긴 음식 또는 저섬유질 식사, 만성 염증성 대장질환, 흡연, 비만, 음주도 원인으로 지적된다.다행히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 자라서 발생한다. 즉 용종만 잘 제거해주면 대부분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은 70~90%, 사망률은 50% 줄일 수 있다.김문진 교수는 “대장암은 예전엔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이었지만 최근 육류 중심의 식생활 등으로 젊은 층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평소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갖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도움말 : 김문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편집국 편집장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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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S등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점수인 S등급(95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 국민의 복지증진 여부를 평가하고자 작년 개원한 4곳의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하고 2019년, 2020년 개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10곳을 대상으로 작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역할과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대응 노력,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기관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참여를 통한 협력 증진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이끌어 냈다. 공공센터 설립을 위한 종사자 간담회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정기모니터링 등 내·외부 관계자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과 지역문제 해결을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을 인정받았다. 장기요양 미판정 및 민간곤란 대상자에게 긴급돌봄 지원을 했으며, 간호조무사 채용을 통한 코호트격리시설(요양시설) 긴급돌봄 인력을 확보해 운영을 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와 연계한 경기도형 보건의료복지 공공돌봄 모델 마련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임직원 모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고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껏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과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2020년 1월 설립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전남, 전북, 울산,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오혜정 기자
편집국 편집장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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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로봇으로 노인 우울증 예방
편집국 편집장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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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어깨 높이 다른 우리 아이, 혹시 소아척추측만증은 아닐까?
비뚤게 기대앉은 성장기 아이를 보면 보호자는 척추가 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소아의 관상면상 척추가 옆으로 휘는 ‘소아 척추측만증’ 때문이다.소아 척추측만증은 단순히 옆으로만 휘는 것을 넘어 횡단면 상에서의 회전과 시상면 상에서의 이상 만곡이 일어나는 3차원적 척추변형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소아 척추측만증의 가장 흔한 변형은 여성 청소년들에서 흉추 부분이 오른쪽으로 휘며 ‘등쪽으로 볼록한 척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다. 보통 척추가 C자 커브를 그리며 오른쪽으로 휜다. 소아 척추측만증은 10세 전후의 아이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남자 아이보다는 여자 아이에게서 더 발병률이 높다.소아 척추측만증은 원인에 따라 비구조적 측만증과 구조적 측만증으로 나뉜다. 먼저 비구조적 측만증은 다리 길이 차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척추가 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인을 교정하면 척추가 다시 펴진다.흔히 생각하는 가방을 한쪽으로 매서, 다리를 꼬아서 생기는 척추 변형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문의가 말하는 정확한 의미의 척추측만증은 아니다.엄밀한 기준의 척추측만증은 구조적 척추측만증이다. 구조적 척추측만증 80%이상은 원인 불명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다. 많은 연구에서 유전적 소인, 성장 호르몬의 영향, 태아 시절 자세 이상 등 가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근거는 없다.소아 척추측만증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을 찾는 소아 척추측만증 환아들은 보호자가 아이의 체형 이상을 발견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양 어깨 높이가 달라진다든지, 견갑골을 뒤에서 봤을 때 한쪽만 튀어나왔다든지, 골반 높이의 차이가 보이며 옷 매무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병원을 찾는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재활의학과 서지현 교수는 “소아척추측만증은 발병 당시에는 통증이 없다”며 “하지만 중년 이후 통증 발생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소아 척추측만증은 전문의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아이가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편 채로 허리를 90도로 굽혔을 때 한쪽 흉곽이 돌출되는지 관찰한다. 또 어깨높이나 골반높이의 차이, 견갑골의 비대칭성을 본 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있다면 만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정확히 측정한다.엑스레이 상에서 척추가 측만을 이루는 ‘콥스 각도 (Cobb’s angle)’가 10도 이상이면 척추 측만증을 진단하게 된다. 10~20도의 경우 3~6개월 마다 엑스레이 검사 및 진찰을 받아야한다. 또 20~40도의 경우 보조기 착용이 권고된다.서 교수는 “콥스각도가 크지 않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척추 주변 근육에 비대칭적 활성화를 막고 빠른 교정을 위해 전문의의 처방 아래 운동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소아 척추측만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60~80도 이상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 척추측만은 주로 흉추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 나쁜 영향을 주어 심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또 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이 틀어졌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소아 척추측만증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다면 성장이 멈출 때까지 철저한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서 교수는 “소아 척추측만증은 성장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만곡이 클수록 급속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척추측만증이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한다면 아이의 체형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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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석회성건염…비수술적 요법으로도 치료 가능
석회성건염은 힘줄에 칼슘 퇴적물이 쌓이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어느 관절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유난히 어깨관절에 많이 생기는데,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깨에 생기는 석회성건염은 회전근개 힘줄 속에 석회가 침착되며 염증반응을 일으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석회성건염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보면 석회성건염(코드 M753) 환자수는 2017년 13만2272명에서 2021년 17만815명으로 최근 5년간 29% 증가했다.지금까지 치료법은 석회에 따른 만성 염증으로 인한 힘줄 손상과 유착 등의 정도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 혹은 관절내시경 수술을 해왔다.기존의 보존적 치료 중에 폭넓게 사용되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기간이 길어 환자들에게 심리적 및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하지만 최근엔 초음파를 이용하여 석회쇄석 시술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담들이 해소됐다. 초음파로 석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미세한 주사바늘로 석회를 잘게 부숴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입원치료 없이 외래 진료실에서 국소 마취 하에 이뤄진다. 힘줄 내에서 통증을 유발하던 석회는 기본적으로 칼슘성분이기 때문에 힘줄 밖으로 흘러나온 석회조각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시 힘줄 내에 있는 석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힘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석회 제거를 위해 관절내시경 수술을 받기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환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석회성건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36%가 입원치료를 받았고, 최근 5년간 석회성건염 치료로 인한 건강보험청구액은 65%, 본인부담금은 64%나 증가할 정도로 석회성건염으로 인한 국가적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정증열 교수는 “석회성건염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통증의 정도가 심하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한다”며 “석회성건염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석회의 크기와 상태에 따른 비수술적 요법인 초음파하 석회쇄석술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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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 속 조용한 침입자’B형간염' 종류, 검사, 치료법
간은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 관리, 독소 분해, 담즙 생성,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간에 염증이 생기면 쉽게 피로해지고 구역질, 근육통 및 미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변색이 진해 지거나 황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특히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전격성 간부전이나 간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B형간염을 예방하고 증상 및 치료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B형간염이란?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B형 간염은 급성간염과 만성간염 2종류로 분류된다. 바이러스 감염 후 6개월 미만의 상태를 급성 B형간염이라고 하며,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만성 B형간염이라고 한다.B형간염 유병률B형간염 백신 상용화 이전에는 국내 인구 10명 중 1명, 약 8~10%가 만성 B형간염을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1983년 B형간염 백신 접종 시작 △1991년 신생아 예방접종 △1995년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거치면서 2008년 이후 B형간염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약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만성 B형간염은 검사 없이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 B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통해 B형간염을 진단할 수 있다.어떻게 전파되나?B형간염 바이러스는 보통 혈액을 통해 전파된다. 가족 내 B형간염을 가진 환자가 있는 경우 혈액에 노출이 되는 칫솔, 손톱깎이, 면도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따라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보유 및 노출 유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증상만성 B형간염은 명확한 증상이 드물고 기생충처럼 조용히 진행된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수십 년간 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이는 만성 간염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간경화라고 불리는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치료법아직까지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성 B형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최대한 억제해 염증을 최소화하는 치료제를 사용한다.일반적으로 과거에 치료 경험이 없는 만성 B형간염 환자는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베시포비어라고 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치료를 시작한다.특히 만성 B형간염은 간경화 단계를 건너 뛰고 바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예방법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활동성 B형간염이 확인되면 이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음주는 간질환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금주는 필수적이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간암 발생 확률이 훨씬 높아 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한편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간암 위험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면 철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등이 있다면 적절한 체중관리를 해야 한다.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윤빈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암은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6개월 간격으로 혈청 알파태아단백이라고 하는 간암 표지자 검사, 간 초음파 검사를 통한 간암 감시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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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밑이 부었다면?…아래턱 만져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
얼굴과 목의 경계를 이루는 아래턱뼈 밑으로 붓기가 생기면 눈에 확연히 띄게 되며 그 원인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턱 밑의 해부학적 특성상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붓게 된다.전신 발열 및 통증과 함께 붓는다면 ‘급성 타액선염’우선 전신 발열, 오한, 전신쇠약감을 동반하며 부은 턱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급성 타액선염일 가능성이 높다. 원인은 구강으로부터 역행한 세균 감염 때문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치료로는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3일 내 증상이 완화되며,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보통 10일까지 복용하는 것이 좋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진통제와 온열마사지를 시행한다면 진통 효과가 있다.항생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농양 형성을 확인해봐야 한다. 농양 형성이 확인된다면 수술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식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붓는다면 ‘악하선 타석증’특별히 통증은 없지만 식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턱 밑이 붓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다면 악하선의 타석증일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액의 정체, 타액관의 염증, 칼슘염 침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타석의 80%는 악하선에 발생한다. 악하선에 호발하는 이유는 악하선의 타액이 더 염기성을 띄고 점도가 높으며 칼슘염, 인산염의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입으로 침을 전달하는 악하선관이 다른 침샘에 비해 길다는 점도 타석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식사 때 타액이 분비되는데 이때 발생한 타액이 타석으로 인해 입안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약간의 불편감과 함께 반복적으로 붓게 되는 것이다.진단은 CT검사 등으로 타석을 확인하는 것이며 타석의 위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혀 밑으로 침이 나오는 부분인 악하선관 원위부 주변의 타석은 구강을 통해 만져지는 타석을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타석 제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타석이 생기거나 악하선 내 깊숙이 타석이 형성된 경우에는 경부 절개를 통해 악하선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턱 밑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악하선 종양’턱 밑이 반복적으로 붓고 가라앉는 양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지거나 단단하게 만져진다면 악하선 종양을 의심해야 한다. 악하선 종양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종양의 약 3%를 차지하며, 악하선에 생기는 종양의 절반은 악성종양이다. 악하선 종양이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은 악하선 조직의 특성상 종양을 전부 절제한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악하선 종양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수술로 종양을 전부 절제해야 한다.같은 조직학적 분류를 가진 악성종양이더라도 악성도에 따라 저악성도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완치가 되나 고악성도인 경우에는 수술 이후 추가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해도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악하선 주변 부위가 커진다면 암 전이 가능성마지막으로는 악하선 부위이긴 하지만 만져지는 덩어리가 악하선이 아닌 비대해진 악하선 주변의 경부 림프절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2cm 이상의 덩어리가 단단하고 주변 조직에 고정돼 잘 움직이지 않는 양상을 띈다. 편도를 비롯한 구강, 인후두에서 원발한 암이 전이된 림프절 비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악하선 및 악하선 종양의 절제가 필요한 경우 전통적인 경부접근법은 경우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분에 흉터를 남길 수 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로봇 혹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귓바퀴로 가려지는 귀 뒷부분의 절개선을 이용해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악하선을 절제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올해 4월부터 단일공에서 3개의 수술기구와 1개의 고화질 카메라가 여러 방향으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최신형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Single Port)를 도입해 최소 절개로 악하선 종양을 치료하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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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좋은 삶인가
편집국 편집장
2022-07-15